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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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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소득세법 제4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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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백영
1
김영범
1
이영준
1
노종상
1
이해우
1
김상원
1
윤일명
1
김충진
1
윤일영
1
이해동
2. 판례 목록
(2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90715 판결
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[국패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헌법
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03.07 선고 2018누39036 판결
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[일부국패]
종합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7 선고 2017구합73471 판결
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점[국패]
종합소득세
구소득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8년
4. 대구지방법원 2018.09.20 선고 2017구합22505 판결
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임[국패]
종합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5. 서울고등법원 2018.09.20 선고 2018누48559 판결
현실적 퇴직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[국승]
종합소득세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6. 창원지방법원 2018.08.22 선고 2017구합52380 판결
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[국패]
종합소득세
소득세법
7. 광주지방법원 2018.08.16 선고 2017구합12223 판결
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.[국패]
국세_원천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8. 대전지방법원 2018.08.10 선고 2017구합104377 판결
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 기산일[국패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9. 부산지방법원 2018.07.06 선고 2017구합22603 판결
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임[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3년
10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0두1072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344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002년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5, 2002. 5. 30.
구 소득세법 제45조 위헌소원
구소득세법제45조위헌소원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증권거래세법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헌법재판소법
12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0두179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.(149),485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1년
13. 서울고등법원 2001.07.26 선고 2000누10443 판결
택지초과소유부당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000년
14. 서울고등법원 2000.07.05 선고 99누12962 판결
불복절차진행중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판결에 의하지 않은 경정결정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조감법
1999년
15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두1837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5.(98),238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6. 서울행법 1999. 9. 3. 선고 99구14118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22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소득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1997년
17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5누16950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30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6년
18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751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20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2년
19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누6450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29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1년
20. 서울고법 1991.06.12 선고 90구686 판결
대위변제한 채무를 증여한 것을 볼 수 있는것인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상속세법
소득세법
1990년
21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88누9749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55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9년
22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605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76;공1989.6.1.(849),770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3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5누728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51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7년
24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5누24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634;공1988.2.15.(818),350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6년
25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90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5.(774),563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0년
26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누387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방위세법
소득세법
27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430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72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방위세법
소득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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