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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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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90715 판결
  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03.07 선고 2018누39036 판결
  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7 선고 2017구합73471 판결
  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점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4. 대구지방법원 2018.09.20 선고 2017구합22505 판결
  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창원지방법원 2018.08.22 선고 2017구합52380 판결
  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7. 광주지방법원 2018.08.16 선고 2017구합12223 판결
  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.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. 부산지방법원 2018.07.06 선고 2017구합22603 판결
  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4. 서울고등법원 2000.07.05 선고 99누12962 판결
  불복절차진행중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판결에 의하지 않은 경정결정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감법

1999년
1997년
17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5누1695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30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6년
1992년
1991년
20. 서울고법 1991.06.12 선고 90구686 판결
  대위변제한 채무를 증여한 것을 볼 수 있는것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

1990년
21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88누974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55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22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605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76;공1989.6.1.(849),770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24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5누24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634;공1988.2.15.(818),35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1980년
26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누38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소득세법

27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43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72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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